변호사를 위한 법률·AI 뉴스 브리핑
개인정보·AI규제·판결·노동·공정거래 등 변호사와 기업 법무팀이 챙겨야 할 이슈를, AI가 매일 선별해 쟁점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AI·규제
AI기본법 시행 D-1, 유예기간 활용법: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민사·행정 책임 회피 전략
AI기본법 전면 시행 하루 앞둔 지금, 기업은 1년 유예 기간을 활용해 어떤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 행정제재와 민사 책임으로부터 안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지식재산
의료 AI 특허 무력화: 에이아이트릭스 1심 승소로 본 개발자 책임 한계와 실무 대응
에이아이트릭스의 뷰노 특허침해 소송 1심 패소 판결을 분석한다. 데이터 분석 범위 차이와 특허 무효 심판 병행이 개발자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노동·중대재해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2심 판결: 플랫폼 종속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확대 전망
서울고법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2심 판결을 분석한다. 알고리즘 통제와 종속성 판단 기준,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권 확대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을 살펴본다.
-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도입, 기업 내부 은폐 시 과징금 30% 가중의 실무적 충격과 대응 전략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와 과징금 30% 가중 조치가 시행된다. 기업은 내부 은폐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채널 실효성 검증과 신속한 대응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
- 판결·심판
대표 무죄, 법인은 벌금: 헌재가 심판하는 기업형사책임의 구조적 모순
헌법재판소가 대표 무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법인 벌금형의 합헌성을 심리합니다. 기업형사책임의 책임주의 원칙과 재심 인정 범위에 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 노동·중대재해
화일약품 47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진 무죄·감경의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
화일약품 폭발 사고 판결을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이행 요건과 경영진의 형사적 책임 면제 가능성을 분석한다.
- AI·규제
AI기본법 딥페이크 표기 의무: 이용사업자 책임 범위와 미이행 시 제재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이용사업자의 딥페이크 생성물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의무가 본격화된다. 웹툰 플랫폼 사례를 통해 적용 대상과 실무적 이행 방안을 분석한다.
- 기업·공정거래
상법 개정 1년, 84%가 이사회 변화 인정…주주소송 우려와 의사결정 지연의 균형점
상법 개정 1년 경과 조사 결과, 84% 기업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법무·준법팀 검토 강화와 주주대표소송 증가가 주요 쟁점인 가운데, 기업은 의사결정 지연과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 판결·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유죄 확정: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한계와 기업 거버넌스 대응 가이드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유죄를 확정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법 결정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기업 내부 거버넌스 안정화를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 기업·공정거래
신문 포상금제 시행: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와 징계 절차의 법적 쟁점
내년 4월 시행되는 신문 포상금제, 기업은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와 징계 절차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안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데이터
락앤락 과징금 5억300만원: API 접근통제와 최소화된 데이터 보관의 법적 기준
락앤락 해킹 사건, 개보위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배경을 분석합니다. API 접근 통제 의무와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의 실무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 개인정보·데이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14만 6천 명 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 사태의 법적 쟁점과 기업 대응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14만 6천여 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 과징금 부과 이후 재개된 조정 절차의 법적 효력과 기업의 사후 책임 한계를 분석한다.
-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징벌적과징금 9월 시행, 1호 제재 대상과 10% 부과 기준 완벽 가이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둔 9월,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의 적용 조건과 쿠팡·티빙 사례를 통해 본 실무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과징금 10% 부과, 1호 제재 대상과 기업 대응 전략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둔 9월, 1천만 명 이상 유출 시 최대 10% 징벌적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쿠팡·티빙 사례를 통해 1호 제재 대상과 Privacy by Design 도입 시기를 분석한다.
- AI·규제
개인정보위, AI 규제 '위험 비례' 전환: AX 안심지원센터와 학습 특례로 보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변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규제 방향을 '위험 비례' 원칙으로 전환한다. AX 안심지원센터 운영과 학습 원본 활용 특례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해설한다.
- AI·규제
AI 규제 '위험 비례' 전환: AX 안심지원센터와 학습 특례, 기업 실무 대응 가이드
개인정보위, AI 규제 원칙을 '위험 비례'로 전환. AX 안심지원센터 운영과 학습 원본 활용 특례 등 기업 실무 영향과 점검사항을 분석한다.
- 개인정보·데이터
쿠팡 유출 14만6천 건 조정: 집단소송 리스크와 기업 실무 대응 가이드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14만6천여 명이 분쟁 조정에 신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집단소송 리스크 관리와 실무 점검사항을 살펴본다.
- 개인정보·데이터
Cross-Border Data Transfers: SCCs, Adequacy, and Transfer Impact Assessments
A practical guide to lawfully moving personal data out of the EEA using adequacy, SCCs, and transfer impact assessments.
- 노동·중대재해
Employment Law Fundamentals for Growing Companies
Core employment law concepts for scaling businesses: contracts, worker classification, termination, and non-competes.
- AI·규제
The EU AI Act Explained: Risk Tiers, Obligations, and Timelines
How the EU AI Act classifies AI by risk, what it prohibits, and the duties it places on providers and deployers.
- 개인정보·데이터
GDPR Compliance Essentials: A Practical Guide for Businesses
A practical breakdown of GDPR lawful bases, data subject rights, DPO duties, breach notification, and penalty exposure.
- AI·규제
AI 기본법 완전 해설: 고영향 인공지능과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의 규율 체계, 고영향 AI 개념, 투명성 의무, 사업자 책무와 실무 대응 방향을 법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기업·공정거래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장지배력 남용부터 불공정거래까지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규율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을 기업 법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식재산
지식재산 보호 실무: 상표·특허 출원부터 침해 대응, 영업비밀까지
상표와 특허의 출원 절차, 권리 발생 요건, 침해 대응 수단과 영업비밀 보호 실무를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실무 가이드: 적용 범위부터 과징금까지 한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동의 원칙, 유출 통지, 과징금 산정까지 기업 법무팀이 알아야 할 핵심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대응: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요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요건과 형량, 기업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 지식재산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Startups: Patents, Trademarks, and Trade Secrets
How startups can build an IP strategy across patents, trademarks, copyright, trade secrets, and proper IP assignment.
- AI·규제
พ.ร.บ.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มั่นคงปลอดภัยไซเบอร์: ภาระ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และความทับซ้อนกับ PDPA
วิเคราะห์การกำกับ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สำคัญทางสารสนเทศ ภาระการ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ไซเบอร์ และจุดทับซ้อนกับ PDPA สำหรับองค์กร
- 기업·공정거래
พ.ร.บ.การ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และ BOI: กรอบการลงทุนของต่างชาติในไทย
วิเคราะห์ข้อจำกัดการถือหุ้นของต่างชาติ บัญชีธุรกิจต้องห้าม และ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การลงทุนจาก BOI สำหรับนักลงทุนต่างชาติ
- 노동·중대재해
พ.ร.บ.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ค่าชดเชย ชั่วโมงทำงาน และการเลิกจ้างที่นายจ้างต้องรู้
วิเคราะห์อัตราค่าชดเชยตามอายุงาน กฎเกณฑ์ชั่วโมงทำงาน หลักการเลิกจ้างที่เป็นธรรม และการแก้ไขกฎหมายแรงงานล่าสุดของไทย
- 개인정보·데이터
พ.ร.บ.คุ้มครอง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PDPA): คู่มือเชิงกฎหมายสำหรับองค์กร
วิเคราะห์ขอบเขตการบังคับใช้ หน้าที่ของผู้ควบคุมและผู้ประมวลผลข้อมูล ฐานความยินยอม บทลงโทษ และบทบาท DPO ตาม PDPA ของไทย
- 지식재산
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และ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ในไทย: กระบวนการและการบังคับสิทธิ
วิเคราะห์ขั้นตอนจดทะเบียน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กับกร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การบังคับสิทธิ และการใช้พิธีสารมาดริดสำหรับธุรกิจ
- AI·규제
Luật An ninh mạng Việt Nam: Nghĩa vụ lưu trữ dữ liệu và tuân thủ của doanh nghiệp
Phân tích Luật An ninh mạng 2018 và Nghị định 53/2022: nghĩa vụ lưu trữ dữ liệu, đặt chi nhánh và tuân thủ của doanh nghiệp cung cấp dịch vụ.
- 기업·공정거래
Luật Doanh nghiệp và đầu tư nước ngoài: Loại hình doanh nghiệp, điều kiện tiếp cận thị trường và giấy phép
Tổng quan pháp lý về loại hình doanh nghiệp, điều kiện tiếp cận thị trường của nhà đầu tư nước ngoài và thủ tục giấy phép theo pháp luật Việt Nam.
- 지식재산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iệt Nam: Đăng ký nhãn hiệu, sáng chế và thực thi quyền
Hướng dẫn pháp lý về đăng ký nhãn hiệu, bảo hộ sáng chế và cơ chế thực thi quyền sở hữu trí tuệ theo pháp luật Việt Nam hiện hành.
- 노동·중대재해
Bộ luật Lao động 2019: Hợp đồng, chấm dứt, trợ cấp thôi việc và thời giờ làm việc
Phân tích các nội dung trọng yế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2019 về giao kết hợp đồng, chấm dứt, trợ cấp thôi việc và quy định thời giờ làm việc.
- 개인정보·데이터
Nghị định 13/2023/NĐ-CP về bảo vệ dữ liệu cá nhân: Phạm vi, quyền của chủ thể và nghĩa vụ tuân thủ
Phân tích toàn diện Nghị định 13/2023/NĐ-CP: phạm vi áp dụng, quyền chủ thể dữ liệu, nghĩa vụ của bên kiểm soát và chuyển dữ liệu xuyên biên giới.
- 개인정보·데이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진 이유와 기업의 법적 대응 전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된 배경을 분석한다. 과도한 규제 압박과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