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 무죄, 형식적 안전관리만으로도 면책 가능해지나

씨앗 뉴스: "[단독]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labortoday.co.kr) · 원문 검색 아래는 위 이슈에 대한 실제 보도 3건에서 검증한 사실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오리지널 해설입니다(원문 번역·복제 아님). 출처는 글 하단 참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만으로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마련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 조치'의 입증 기준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형식적 이행으로 무죄, 왜 지금 이 판결이 중요한가

2026년 8월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되고 있는 대기업 대표의 무죄 흐름에서 가장 최신의 사례로 꼽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가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마련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형식적으로나마 이행되었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구체적 조치’를 해석하는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부실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문서상 절차가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인식이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이동 시 충돌 위험을 이미 도출했음에도, 2023년 10월 26일 고소작업대 충돌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2025년 5월 총 6명을 기소했으나, 대표이사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형식적 이행이 면책 사유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판결 시점: 2026년 8월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핵심 쟁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형식적 이행 인정 여부
재판부 판단: 대표이사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 미입증
실무 시사점: 문서상 절차 완비가 형식적 면책 논거로 활용될 위험성 증가

조재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 문서 관리에 집중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표이사 A씨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마련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물리적 안전 조치의 부재보다, 경영진이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를 형식적으로라도 구축했는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위험성평가 미실시를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현장 관리의 허점이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즉,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나 공장장 등 중간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최종 경영자의 의무 위반과 결과 간 인과관계 단절이 입증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관리체계 구축 인정: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표준양식 마련을 의무 이행의 실질적 근거로 채택
인과관계 단절: 현장 관리 부실과 대표이사 의무 위반 간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 불가
책임 소재 분리: 중간 관리자 유죄와 최종 경영자 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적 한계

이러한 판단은 형식적인 절차 이행만으로도 형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검찰의 입증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효력, 예측 가능성과 조치의 괴리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크레인 이동 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작업자 충돌 위험이 유해 위험요인으로 도출되었음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이다. 법원은 회사가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경영방침을 수립했다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위험성평가 결과의 예측 가능성과 실제 현장 조치 이행 사이의 괴리가 형사 책임 면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조치 계획과 이행 검증이 필수적이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충돌 위험에 대한 물리적 차단 장치 설치 또는 작업 절차 변경 등 구체적 조치 여부
조치 이행 후 현장에서의 재평가 및 효과성 검증 기록 존재 여부
정기 평가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위험요인 변동 사항에 대한 추가 평가 실시 여부

만약 평가 결과만 존재하고 실제 조치 이행 내역이 부실하다면, 재판부는 이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질적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위험성평가의 형식적 완료가 아닌, 도출된 위험에 대한 실질적 리스크 감소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인 벌금과 현장 책임자 유죄, 책임 소재의 분절화

이번 판결은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법인 간의 형사 책임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대표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이천공장장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아이에스동서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되었고,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진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관리자의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가 별개의 법적 쟁점으로 분리되어 판단됨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볼 때, 경영진의 책임은 조직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즉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마련이나 안전보건 목표 수립 등 ‘시스템’의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현장 관리자의 책임은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 미작성이나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현장 실행’의 결함에 집중된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으나,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분절화는 기업 법무팀이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를 각각 다른 법적 관점에서 방어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영진은 형식적 시스템 구축 증빙을, 현장 관리자는 실제 작업 절차 준수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상급심에서 이 판례가 유지된다면, 경영진은 형식적 의무 이행만으로도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은 현장 책임자와 법인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기업 안전관리 체계의 실질적 변화 요구

조재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지 않으면 형식적 이행만으로 유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는 법적 방어막을 치기 위해, 단순한 서류 작성 수준을 넘어 경영진의 실질적 안전 투자와 위험성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입증하는 관리 체계 개편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이동 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이미 도출했음에도, 이를 현장 안전 조치로 연결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영진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을 넘어,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개선 계획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형식적 표준양식 마련만으로는 인과관계 인정을 피할 수 없으며, 현장의 실질적 위험 제거를 위한 자원 배분과 감독 기록이 필수적이다.

위험성평가 실행력 확보: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및 효과를 추적하는 기록 체계 구축
경영진 안전 투자 증명: 안전 예산 집행 내역과 현장 안전 시설·장비 도입 이력의 명확한 문서화
안전보건 목표 관리: 단순한 목표 수립을 넘어, 현장 안전 성과 지표(KPI)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 보고에 반영

기업 법무팀을 위한 즉각 점검사항

조재민 변호사가 상급심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기업은 형식적 이행에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표준양식 마련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서류상 존재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방어 논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 사례처럼, 과거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충돌 위험을 도출했음에도 실제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허점이다.

법무팀과 안전보건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 기록의 실질성 검증: 단순 양식 작성 여부를 넘어,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 조치 계획과 그 이행 결과물이 현장 사진, 점검 기록부 등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작업계획서 실효성 점검: 사고 당일 작업계획서 미작성이 인정된 점을 교훈 삼아, 비정형 작업이나 긴급 보수 작업 시에도 표준화된 계획서 작성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감사한다.
경영진 관여 증거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의 주체가 현장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기 회의록, 예산 승인서, 경영진 현장 점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이러한 점검은 형사 책임 면책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향후 상급심에서 인과관계 인정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 확보 과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마련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식적 안전관리만으로도 면책이 가능해지나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보다 문서나 절차 등 형식적 요건 충족이 면책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 사고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천공장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에스동서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