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표 무죄 확산, 형식적 안전관리로 면책 가능할까

씨앗 뉴스: "[단독]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매일노동뉴스) · 원문 검색 아래는 위 이슈에 대한 실제 보도 3건에서 검증한 사실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오리지널 해설입니다(원문 번역·복제 아님). 출처는 글 하단 참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식적 안전관리 절차만으로도 경영책임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표준양식을 배포한 점을 근거로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으나, 과거 정기 평가에서 이미 충돌 위험이 도출됐던 점에서 실질적 안전 투자와 관리의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법무팀이 단순 문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내역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를 재점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왜 지금: 중대재해법 대표 무죄 판결의 확산

2026년 8월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0월 26일 이천공장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5년 5월 검찰이 대표이사 등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 만의 결과다. 특히 같은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인 이천공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만 형사책임에서 면제했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계와 기업계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계는 형식적 절차 이행만으로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기업계는 경영진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했다면 개별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영진 면책 기준: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표준양식 배포 등 문서화 절차만으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책임 분산 구조: 현장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유죄 판결, 경영진은 중대재해법상 무죄 판결로 역할별 형사 리스크 격차 발생
판례 확장 우려: 유사한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다른 대기업들도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동일한 무죄 논리를 적용받을 가능성 대두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있어 '실질적 안전 확보'와 '형식적 절차 준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 형식적 안전관리와 실질적 의무의 경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현장 관리의 결함을 명확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층의 무죄를 선고한 핵심 논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상위 의무의 이행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은 회사가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배포한 사정을 근거로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형식적 절차를 넘어, 경영진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전달하는 구조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중시한 결과다.

그러나 이 법적 논리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낸다. 재판부가 인정한 ‘표준양식 배포’는 사고 당시 현장의 실제 위험을 통제하는 실질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 특히 이천공장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이동 시 충돌 위험을 이미 유해 위험요인으로 도출해 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전 인지된 위험에 대해 경영방침이라는 추상적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구체적 사고를 방지할 실질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 면책을 위한 ‘체계 구축’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영방침 수립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 계획이 문서화되었는지
표준양식 배포 이후 실제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은 기록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인지된 위험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나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실질적 관리 흔적이 부재한 채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면책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판결 배경: 인과관계 입증의 난점과 기존 위험요인 관리

이번 무죄 판결의 핵심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과 대표이사 간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이천공장에서 발생한 천장주행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현장 관리의 허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본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사고 직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현장의 즉각적인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이동 시 충돌 위험이 이미 유해 위험요인으로 도출되었음에도, 이 사정이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을 확정짓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은 회사가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배포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다. 즉, 과거에 위험이 식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논리다.

인과관계 단절: 현장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본사 대표이사의 직접적 책임으로 연결할 증거가 부족했다.
관리체계 인정: 경영방침 수립 및 표준양식 배포 등 형식적 절차 이행이 실질적 의무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위험요인 관리 한계: 과거 위험성평가 결과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점의 경영진 책임 추궁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현장의 즉각적인 위험 통제 실패와 본사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사이의 법적 경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무 영향: 하청 관계와 현장 책임자의 형사 리스크

이번 판결은 경영진과 현장 실무자 간 형사책임의 비대칭적 분배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같은 재판부는 이천공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현장 최고 책임자에게 집중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하청 관리의 법적 중요성이 부각된다.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아이에스동서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구조에서, 하청 인력의 안전 확보는 원청의 관리 의무와 직결된다.

현장 책임자 리스크: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보다 높은 실형 수준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청 관리 의무: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청의 하청 관리 체계 부실을 방증하며, 이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인 책임: 법인 벌금 부과와 함께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기업 전체의 법적 리스크가 경영진과 현장, 하청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

기업 대응: 실질적 안전 투자 의무의 입증 전략

최근 무죄 판결은 형식적 절차 완수만으로는 대표의 면책이 보장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아이에스동서 사례에서 법원은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배포와 경영방침 수립을 인정했으나, 대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문서 배포를 넘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실제 현장 조치로 연결하는 '실질적 이행'의 증거가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특히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충돌 위험이 이미 도출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은, 위험요인 발견 후의 후속 조치 부재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안전 투자와 예산 집행 내역을 연결하는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면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 현장 개선 계획과 담당자 지정 기록
안전 설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소요된 예산 집행 내역과 증빙
정기적인 현장 점검 시 위험요인 개선 상태 확인 및 재교육 이수 실적
하청업체 안전관리 지도 및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력

이러한 실질적 이행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의 형사 책임이 추궁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부터 현장 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점검사항: 중대재해법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경영진의 형사 책임 면책을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을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5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최근 아이에스동서 판결에서 법원은 2023년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위험성평가 표준양식 배포를 근거로 체제 구축 의무 이행을 인정했으나,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에 불과하다. 실무에서는 다음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내부 감사와 기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경영층의 실질적 참여 증거: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을 넘어, 정기적인 안전 회의 참석 및 예산 배정 내역 등 경영진이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회의록과 결재 서류를 확보한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반영: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예: 크레인 충돌 위험)에 대한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추적하고, 현장 작업 계획서 작성과 연계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직별 책임 소재 명확화: 법인 대표와 현장 공장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누구의 관리 부재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도록 책임 범위와 보고 체계를 문서화한다.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 형식적인 안전교육 이수 기록이 아닌, 실제 작업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교육 내용과 참여자 이해도 점검 결과를 함께 기록하여 교육의 실질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안전 관리 활동이 '종이 위의 형식'이 아닌 '현장의 실질'로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대재해법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배포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 절차만으로도 중대재해법상 면책이 가능한가요?

이번 판결에서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식적 절차 이행이 실제 안전 확보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장 관리자와 법인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천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에스동서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