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무죄 확정, 형식적 안전관리만으로 면책 가능한가

씨앗 뉴스: "[단독] 중대재해 대기업 대표 ‘또’ 무죄, 이번엔 아이에스동서" (매일노동뉴스) · 원문 검색 아래는 위 이슈에 대한 실제 보도 3건에서 검증한 사실을 근거로 AI가 작성한 오리지널 해설입니다(원문 번역·복제 아님). 출처는 글 하단 참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표준양식 배포와 교육 등 형식적 절차 이행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면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가 현장 관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경영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기업 법무팀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리스크 관리 전략 재점검이 시급해졌다.

왜 지금: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무죄 판결의 배경

2026년 8월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였던 이천공장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 경영진의 형사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23년 10월 26일 이천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2025년 5월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대표이사 A씨를 포함한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2022년 7월 위험성평가 표준양식을 배포하고 3인 1조 작업 교육을 실시한 점, 그리고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수립된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은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영진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크레인 충돌 위험이 도출되었음에도 사고가 재발한 점에서, 단순한 절차 이행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쟁점: 형식적 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효력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 실질적 위험 제거를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재판부는 회사가 2022년 7월 위험성평가 표준양식과 절차를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했고, 3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을 교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수립된 점을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 이행이 대표이사의 면책 사유가 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담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수시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준화된 문서 배포나 일회성 교육만으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을 통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형식적 요건: 표준양식 배포, 정기 교육 이력, 경영방침 수립 등 문서화 및 절차 준수 여부
실질적 요건: 현장별 구체적 작업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즉각적인 위험 제거 조치 여부

실무에서는 단순히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만 실시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현장의 동적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실질적 관리 체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 분석: 위험성평가의 한계와 경영 책임의 경계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이미 크레인 충돌 위험이 도출되었음에도 2023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법원은 회사가 표준양식을 배포하고 3인 1조 작업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진이 체계적 절차를 마련했다면 현장에서의 개별 실패까지 형사 책임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보여준다.

반면, 현장 관리 부실이 경영진의 면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시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현장 관리 부실은 공장장과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표이사에게는 면책 근거로 작용했다.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요인 도출은 경영 책임 면책의 필수 조건이 아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현장 관리 부실은 하급 책임자에게 귀속
경영진은 표준 절차 마련과 교육 이행으로 형사 책임 회피 가능
실질적 안전관리와 형식적 절차의 경계는 현장 관리자의 책임 범위에서 결정

실무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나리오 재편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의 형사 책임 추궁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됐다. 재판부가 표준양식 배포와 교육 이력 등 형식적 절차 이행만으로도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서류상 안전관리’만으로도 대표이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경영진의 책임 한계 논쟁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장 관리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유죄 판결은 책임 소재가 여전히 현장 실행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리스크 관리는 이제 ‘경영진 보호’와 ‘현장 통제’의 이중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형식적 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되, 현장 책임자는 실질적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하청업체 관리가 소홀할 경우, 원청의 관리 책임과 하청의 직접 책임이 분리되어 각각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영진: 표준양식 배포, 정기 교육 기록, 경영방침 수립 등 문서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형사 책임 방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 작업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실제 현장 통제 조치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하청 관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능력을 사전 평가하고, 작업 전 안전 협의 기록을 남겨 원청의 관리 의무 이행 증빙으로 활용해야 한다.

결국,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 현장 관리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진은 법적 면책 논리를, 현장 책임자는 실질적 안전 확보 논리를 각각 충족시켜야만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전체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점검사항: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형식적 절차 이행을 넘어 실질적 위험 요인 제거를 입증하려면,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작업에 직접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다. 아이에스동서 사례에서 법원은 표준양식 배포와 교육 이행을 근거로 대표이사 면책을 인정했으나, 이는 경영 책임 경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논리일 뿐이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끝난 후 위험 요인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 추적하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구체적인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현장 적용: 평가에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예: 크레인 이동 시 충돌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통제 조치(물리적 차단, 작업 순서 변경 등)를 명시하고, 해당 조치가 현장에서 실행되었음을 사진 또는 서명으로 입증한다.
수시 위험성평가의 실질화: 정기 평가 외에 작업 조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감지될 때 즉시 실시하는 수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존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갱신한다.
작업계획서의 구체적 작성: 고소작업대 운행경로, 작업 방법, 비상 대응 절차 등을 단순 서식이 아닌 실제 현장 지형과 장비 배치에 맞춰 상세히 기재하고, 작업 전 브리핑 시 이를 숙지했음을 확인한다.
모니터링 및 피드백 루프: 안전관리자가 현장 점검 시 통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 후 재점검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라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회사가 위험성평가 표준양식과 절차를 마련하고 3인 1조 작업 등을 교육한 점을 근거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이에스동서 법인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에스동서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천공장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청업체 대표 등 현장 관계자 4명은 각각 금고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법원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시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천공장은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크레인 이동 시 충돌 위험을 이미 유해 위험요인으로 도출한 바 있습니다.